12.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이는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X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지만, 판결만 선고할 때는 예외로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6호).

ㄴ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구속·미성년·70세 이상 같은 사유는 청구 없이 직권으로 선정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ㄷ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O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돼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변호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ㄹ 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 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답: O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게 불리한 관계라면, 상대 피고인 쪽 법무법인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붙여서는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없다(대판 2015도9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