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개시는 양쪽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측이 현장부재·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면 검사도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나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절차는 보통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하지만, 쟁점과 증거 정리가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뒤에도 부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X

당사자는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④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소환이 없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1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