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공판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헌·무효 법령 적용 사건은 면소가 아니라 무죄사유 — ④가 틀림.

2. 2번수사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 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유류물 압수엔 관련성 한정·참여권이 필수가 아니다

3. 3번공판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위법한 공개금지 절차의 증언은 반대신문이 보장돼도 증거능력이 없다

4. 4번서론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송달 후 불가라는 ②가 틀림.

5. 5번공소의 제기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위법한 공소장변경허가는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6. 6번상소 및 기타절차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일부 무죄로 하며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니다

7. 7번상소 및 기타절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심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해도 당사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8. 8번수사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옳은 것은 ㄴ·ㄹ(③).

9. 9번공판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정신청 재항고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

10. 10번공판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ㄴ·ㄹ(③).

11. 11번서론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후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반한다

12. 12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이해가 상반된 피고인 甲, 乙 중 甲이 법무법인을 변호인 으로 선임하고, 법무법인이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였을 때, 법원이 그 담당 변호사 중 1인을 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옳은 것은 ㄴ·ㄷ·ㄹ(④).

13. 13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변경돼도 합의부가 재배당 없이 심판해야 한다

14. 14번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명문규정 없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리 결정할 수 없다

15. 15번공판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지연 목적 증거신청은 결정으로 각하한다

16. 16번공판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 지정신청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

17. 17번공판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옳은 것은 ㄱ·ㄴ(①).

18. 18번공판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 로는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자료로도 쓸 수 없다

19. 19번수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甲과 乙이 X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공동정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X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甲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乙에게도 효력이 있다.

    옳은 것은 ㄴ·ㄹ(③).

20. 20번수사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집행 종료된 압수·수색영장은 유효기간이 남아도 다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