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공소기각결정 사유인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없는 때」는 공소장 기재만 보고도 죄가 안 됨이 명백한 경우이고, 실체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대판 2012도12867).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 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무죄판결도 증거마다 배척 이유를 쓸 필요는 없지만, 배척한 취지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밝혀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9조, 대판 2014도6341).

③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외국 확정판결은 우리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기판력도 없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할 수 있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선고형에 산입한다(형법 제7조, 대판 2017도5977 전합).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X

처음부터 위헌·무효인 형벌법령이 뒤에 폐지된 경우에는 면소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대판 2010도598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