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O
피고인의 자백이 담긴 조서나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먼저 조사한 뒤에 조사해, 자백이 먼저 심증을 좌우하지 않게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5조).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정답: O
증거채택 여부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이의신청으로만 다투고, 그 때문에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에 영향을 준 때에만 상소이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 대판 90도646).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이 무죄 자료로 낸 서증을 유죄 증거로 쓰려면, 검사가 원용하지 않는 한 진정성립 등을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의견·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대판 87도966).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 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X
고의로 증거를 늦게 신청해 공판을 지연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상대방 신청으로 그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