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O

관할이전은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제도라, 교도소장이 피고인을 다른 교도소로 옮긴 것은 신청 사유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15조, 대결 83초20).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되면 항소심도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그 법원은 고등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대판 97도2463).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이를 단독판사 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정답: X

이송 규정은 단독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된 때만 있고 반대의 경우는 없으므로, 합의부는 재배당하지 말고 그대로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대판 2013도1658).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은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생기고, 실제로 병합해 기소하거나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5조, 대판 2006도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