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O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골라 압수를 마치면,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삭제·폐기해야 하고 계속 보관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3항, 대판 2023도8752).

②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 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X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을 마치면 효력이 다하므로,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고 새 영장을 받아야 한다(대결 99모161).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O

영장의 「압수할 물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컴퓨터·USB 등의 전자정보만 적힌 영장으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대결 2024모2020).

④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유관 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영장 범위 밖의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탐색을 멈추고, 그 범죄로 새 영장을 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대결 2011모1839 전합). 개정 · 현행검사에 관한 제1항은 삭제되어 지금 이 요건은 사법경찰관에 관한 제2항에 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