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 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판결은 언제나 공개하고, 안전보장·안녕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심리뿐이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②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법정 촬영은 피고인이 동의해야 허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면 동의가 없어도 허가할 수 있다(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③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공개금지 사유 없이 비공개로 한 심리에서 나온 증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증거능력이 없고,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어도 같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대판 2013도2511).

④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직접주의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로 심증을 얻게 하는 원칙이고, 판사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하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형사소송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