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정답: O

규문주의는 재판하는 사람이 스스로 소추까지 하던 구조라 심판자가 곧 추궁자였다. 탄핵주의는 소추기관을 따로 세워 '소추가 없으면 재판도 없다'는 원칙을 낳는다. 두 구조를 가르는 잣대는 심리 방식이 아니라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여부다.

②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정답: O

두 비판은 각 구조의 장점이 뒤집힌 모습이다. 당사자에게 공방을 맡기면 이기고 지는 기술 싸움으로 흘러 '스포츠화'가 되고, 법원이 직접 이끌면 실체진실에 빨리 닿는 대신 자의와 독단으로 흐른다. 어느 쪽 비판인지는 그 구조가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었는지를 보면 갈린다.

③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O

당사자주의적 요소인지는 증거의 운명을 당사자가 쥐고 있는지로 가른다. 교호신문은 신문 순서와 내용을 당사자가 주도하고, 증거동의는 증거능력의 문을 당사자의 뜻으로 여닫는다. 반대로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나 공소장변경 요구는 직권주의 쪽이다.

④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 X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적 요소여서 직권주의 요소로 묶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