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 예비나 음모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정답: O

미수와 예비·음모는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갈리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라 사실관계의 축이 달라진다. 축소사실이라도 방어의 방향이 바뀌므로 피고인이 예비·음모를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래서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②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정답: O

공소장변경은 사실심에서만 가능한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새 사실을 심리할 구조가 없다. 반면 파기환송된 항소심은 다시 사실심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문이 열린다. 심급의 이름이 아니라 그 심급이 사실을 심리하는지가 기준이다.

③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

정답: O

제254조 제5항이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적을 수 있게 하므로 그 형태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소장변경의 한계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대로 걸린다 — 기재 방식이 늘어난다고 심판 범위까지 넓어지지는 않는다.

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의 수죄로 인정하는 것은 축소인정에 해당해 공소장변경 없이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