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X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가 자기 행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그런 처벌규정이 있는 줄 몰랐던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O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행위정황·인식능력·소속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일시적 판례 해석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④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위법성 인식은 구체적 법조문의 인식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