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O

상해를 교사했는데 살인까지 나아갔다면 원칙은 상해 교사범이지만,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대판 93도1873).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답: 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반드시 감경한다 —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이다(형법 제32조 제2항).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방조는 정범의 실행 전이나 실행 중에 해야 하므로, 범죄가 끝난 뒤 돕는 사후방조는 종범이 되지 않는다(대판 82도122).

④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의 교사자는 미수가 아니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