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정답: X

공동가공의 의사는 남의 범행을 알면서 말리지 않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현하려는 것이어야 한다(형법 제30조, 대판 2002도7477).

②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지만, 의사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범했다고 볼 수 없다(형법 제30조, 대판 2024도1856).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

정답: X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함께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무거운 결과까지 함께하려는 의사는 필요 없다(대판 2000도745).

④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답: X

공모에 의한 공동실행은 모두가 구성요건을 직접 실현할 것을 전제하지 않아, 실행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된다(대판 2006도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