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답: O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모두 심신장애 상태이고, 차이는 변별·결정 능력이 아예 없느냐 미약하냐는 정도뿐이다(형법 제10조, 대판 83도3007).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음주운전할 생각으로 술을 마셔 만취한 뒤 사고를 냈다면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이라 감경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대판 92도999).

③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소아기호증만으로는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증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겹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판 2006도7900).

④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책임능력은 판단·의지 능력의 문제라,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거나 기억한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형법 제10조, 대판 2014도1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