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료과오의 과실은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는지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14도11315).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정답: O

살해할 생각으로 쏜 총에 다른 사람이 맞아 죽어도 「사람을 죽인다」는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이다(대판 75도727).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 위반이라도 명문이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 원칙대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한다(형법 제8조, 제13조, 대판 2009도9807).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미필적 고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용인)까지 있어야 한다(대판 2004도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