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X

제16조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자기 경우만은 허용된다고 잘못 안 때를 말하고, 처벌규정을 몰랐던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2010도15260).

②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정답: O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의 인식능력,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형법 제16조, 대판 2005도3717).

③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행위 도중 한때 판례가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대판 2021도10903).

④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족하고, 어느 법조문에 걸리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판 8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