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체포죄를 계속범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요구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정답: O

횡령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정답: O

도주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것은 형법 규정 및 통설·판례상 옳은 서술이다.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한다(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 없이 위험상태 발생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결론 자체는 맞지만, 그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틀렸다). 지문은 죄의 성격을 침해범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