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체포죄는 계속범이라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했다고 볼 만큼 시간이 이어져야 기수가 되고, 일시적 구속에 그치면 미수다(대판 2016도18713).

②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정답: O

횡령죄는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라, 법익침해의 위험만 생기면 실제 손해가 없어도 성립한다(대판 2010도10500).

③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정답: O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사람으로 한정되므로, 그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형법 제145조 제1항).

④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이다 —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만 생기면 기수가 된다(대판 2017도9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