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긴급성·보충성은 다른 적법한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요소일 뿐이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2760).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정답: O

사회상규 판단에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상당성은 행위 측면의 기준이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은 결과 측면의 기준이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2760).

③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긴급성과 보충성은 따로 갖춰야 하는 독립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안에서 함께 고려하는 요소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2760).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O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 보여도 사회가 용인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제20조다(형법 제20조, 대판 2017도2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