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이 '반드시 위난이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적법한 수단이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한다. 지문은 이를 절대적·엄격한 기준으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되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정답: O

사회상규 5요건을 행위측면·결과측면으로 재구성한 대법원 전합 판례의 법리로 옳다.

③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긴급성·보충성을 수단의 상당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재정립한 대법원 전합 판례 법리로 옳다.

④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사회가 내리는 공적 평가에 의하여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를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정답: O

사회상규 조항의 취지(형식적 위법 ≠ 실질적 위법,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