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개념(심리적 강제로서의 폭력)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이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하다.

정답: O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에 대한 기대가능성 부정 판례 법리로 옳다.

③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해석한다. 지문은 이를 책임조각사유라고 서술하여 틀렸다.

④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문치사와 같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정답: O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상명하복 불문율만으로는 기대불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