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발각이 두려워 멈추는 등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다(형법 제26조, 대판 2011도10539).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ㆍ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말하므로, 착수 전 단계인 예비·음모에는 중지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판 99도424).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정답: O

장애미수·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고, 불능미수는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형법 제27조, 대판 2018도16002).

④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일반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 지문은 두 주체를 바꿨다(대판 2018도1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