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2026년 국가직

형법총론 - 범죄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2.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①ㄴ, ㄹ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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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형법 12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ㄱ은 법조경합의 정의를 반대로 서술(법조경합은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를 말함)하여 틀렸고, ㄴ은 공도화변조·동행사죄 상호간에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ㄷ(후단경합범 불성립 시 제39조제1항 형평 고려도 적용 안 됨)과 ㄹ(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정의)은 옳다.

  1. ① ㄴ, ㄹ

    정답: X

    ㄴ이 틀렸다 — 공도화변조·동행사가 수뢰후부정처사와 각각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단할 뿐,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대판 2000도1216).

  2. ② ㄷ, ㄹ

    정답: O

    확정판결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죄에는 제39조 제1항의 감경·면제를 할 수 없고(ㄷ), 불가벌적 수반행위는 흡수관계의 법조경합이다(ㄹ)(대판 2023도12333, 2012도1895).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은 틀렸다 — 법조경합은 외관상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1죄만 되는 경우이고, 경합범 가중을 요구한 ㄴ도 틀렸다(대판 2002도669).

  4. ④ ㄱ, ㄷ, ㄹ

    정답: X

    실질적으로 수죄가 되는 것은 상상적 경합이고 법조경합은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라서, 둘을 바꿔 쓴 ㄱ이 끼어 틀렸다(형법 제40조, 대판 2002도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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