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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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형법총론 - 범죄론

   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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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인용설)이다.

2. 2번형법총론 - 범죄론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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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질환이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도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소아기호증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3. 3번형법총론 - 범죄론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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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고, 법률의 부지도 이에 포함된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4. 4번형법총론 - 범죄론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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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이다.

5. 5번형법총론 - 범죄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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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형법」 제22조제1항의 긴급피난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면 충분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의 상당성이 인정되려면 유일수단성·최소침해성뿐 아니라 법익균형성(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6. 6번형법총론 - 범죄론

   책임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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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상 책임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해석된다.

7. 7번형법총론 - 범죄론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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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장애·중지미수는 애초에 기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이고, 처음부터 결과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는 ③이 옳다.

8. 8번형법총론 - 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ㄷ. 책임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ㄹ.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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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ㄹ

   ㄱ(판례변경과 형벌불소급), ㄴ(명확성원칙의 상대성), ㄷ(책임조각사유의 제한적 유추와 유추해석금지), ㄹ(시행령의 위임범위 일탈) 모두 확립된 판례·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서술이다.

9. 9번형법총론 - 범죄론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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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상규의 긴급성·보충성을 완화하여, 일체의 적법한 수단이 없어야 하는 절대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0. 10번형법총론 - 범죄론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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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과실범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공동인식)이 없으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②가 옳다.

11. 11번형법총론 - 범죄론

    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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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형법 제31조제3항은 실패한 교사(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 ④는 이를 '미수에 준하여'라고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12. 12번형법총론 - 범죄론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1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수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서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해야 한다. ㄷ.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ㄹ.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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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ㄹ

    ㄱ은 법조경합의 정의를 반대로 서술(법조경합은 실질적으로 1죄인 경우를 말함)하여 틀렸고, ㄴ은 공도화변조·동행사죄 상호간에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13. 13번형법총론 - 형벌론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ㄷ.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면 이는 「형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공소제기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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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한·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는 ㄴ만 옳다.

14. 14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일회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인 경우,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없다. 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ㄹ.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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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ㄹ

    ㄱ은 일시적 사무라도 계속적 본래업무의 일환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15. 15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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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서, 재물을 점유하면서 향유하는 사용ㆍ수익권은 재물과 전혀 별개의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재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형법」상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재물과 별개의 독립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16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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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의 '자기의 물건'으로 취급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17. 17번형법각론 - 사회적 법익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여권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ㆍ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ㄷ.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한다. ㄹ. 甲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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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ㄴ은 권리·의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 의견표현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여 틀렸고, ㄷ은 모니터 화면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18. 18번형법각론 - 국가적 법익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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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더라도 벌칙조항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신고내용 자체로 볼 때 이미 친고죄 고소기간 경과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19. 19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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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더라도 그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

    형법 제295조의2(해방감경)는 간음목적유인죄에도 적용되므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 20번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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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과 乙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 乙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보호할 가치가 없어, 甲이 그 집행 후 해당 주택에 침입하더라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점유자 중 1인만을 상대로 한 인도집행이 절차상 위법하더라도, 그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어 침입 시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