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 甲이 공유물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물권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제한물권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甲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물은 범인의 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이라, 공유자가 공유물을 취거·은닉해 그 물건에 대한 제한물권·채권 행사를 방해하면 이 죄가 된다(형법 제323조, 대판 2024도7611).

②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로 은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정답: X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인 자기 물건을 한 행위로 은닉하면 권리자별로 죄가 성립하되,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2021도16876).

③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취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옮기는 것이라, 점유자의 의사나 하자 있는 의사로 점유가 넘어오면 취거가 아니다(형법 제323조, 대판 87도1952).

④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법인 물건을 취거했어도 법인의 행위라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20도9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