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교사범과 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정답: O

상해교사·살인실행 사안에서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정답: O

형법 제32조제2항(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에 관한 그대로의 규정으로 옳다.

③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사후방조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④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미수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X

형법 제31조제3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효과 없는 교사·실패한 교사)에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문은 '미수에 준하여'라고 서술하여 조문 내용과 다르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