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의와 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ㆍ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의사의 과실 판단기준(동종 업무 종사자의 평균적 주의정도)에 관한 판례 법리로 옳다.

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것이 목적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정답: O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중 객체의 동가치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③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단속법규에도 고의범 처벌원칙이 적용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④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판례(인용설/용인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 가능성의 인식뿐 아니라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