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손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ㄴ, ㄷ

정답: X

ㄴ, ㄷ은 옳으나 ㄹ도 옳으므로 빠짐없이 고른 조합이 아니어서 틀렸다.

③ ㄷ, ㄹ

정답: X

ㄷ, ㄹ은 옳으나 ㄴ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ㄴ, ㄷ, ㄹ

정답: O

ㄴ. 타 기관에 접수된 자기명의 문서를 무효화한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ㄷ.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해 자동잠금장치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킨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ㄹ. 구조물과 굴삭기로 차량을 17~18시간 운행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례로 옳다. ㄱ은 물리적 훼손 없이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것은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여 틀렸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