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남용하였더라도 문서의 성립 자체는 진정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배임 등 별도 죄책은 별론). 지문은 틀렸다.

②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연명문서 위조 시 명의인 수대로 수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이라는 판례로 옳다.

③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위조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로 옳다.

④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답: O

사자명의 문서에서 명의인의 생존이 문서의 전제인 경우 승낙 추정으로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