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애미수범(형법 제25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물론이고 중지미수범(형법 제26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도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모든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옳다.

② 중지미수범은 임의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 불능미수범(형법 제27조)은 필요적 형감면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반대다 — 중지미수(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필요적 감면사유이고, 불능미수(제27조)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지문은 둘을 뒤바꾸어 틀렸다.

③ 상대방을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다가섰지만 제3자가 이를 제지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도망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는 살인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정답: O

낫을 들고 다가선 시점에 살인의 실행 착수를 인정한 판례로 옳다.

④ 불능미수범에서 말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불능미수의 수단·대상의 착오 개념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