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하였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대마초 흡연 후 살인 사안에서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로 감경을 부정한 판례로 옳다.

②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음주운전 의사로 만취 후 운전한 사안에 대한 판례로 옳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O

형법 제10조제3항의 효과로 옳다.

④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음주한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