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방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설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하였는데 불길이 예상외로 크게 번지자, 乙은 도망하였고 甲은 후회하며 진화활동을 한 결과 그 집은 반소(半燒)에 그쳤다 － 甲과 乙 모두 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방화죄는 독립연소 시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의 진화활동과 무관하게 甲·乙 모두 기수범이다. 옳은 연결이다.

② 甲은 자신의 아버지(A)와 형(B)을 살해할 목적으로 A와 B가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고, 그 결과 A와 B 모두 사망하였다 － 甲은 살인죄, 존속살해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실체적 경합범.

정답: X

판례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존속살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다. 실체적 경합으로 연결한 지문은 틀렸다.

③ 甲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였다 － 甲은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에 해당하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정답: O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일반물건이고, 공공의 위험 발생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물건방화죄의 기수가 아니며 미수 처벌규정도 없어 불가벌이라는 판례로 옳은 연결이다.

④ 甲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하였으나 아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범.

정답: O

방화는 기수이고 보험금 청구 전이므로 사기죄는 실행의 착수도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만 성립한다는 옳은 연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