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연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② ㄱ, ㄹ

정답: O

ㄱ. 판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므로, 미수범을 인정한 연결은 옳지 않다. ㄹ. 판례는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소제기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이라고 보므로, 불능미수범을 인정한 연결은 옳지 않다. ㄴ(일시적 자유박탈은 체포미수)과 ㄷ(주간 주거침입 단계에서는 절도 실행착수 부정)은 판례와 일치하는 연결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ㄴ, ㄷ 모두 판례와 일치하는 옳은 연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연결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