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형법」의 규정과 상응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X

ㄱ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는 점(제62조제1항)에, ㄹ은 가석방 실효 사유가 '고의로' 지은 죄에 한정되는 점(제74조)에 각각 반하여 틀렸다.

② ㄴ, ㄷ

정답: O

ㄴ. 과료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 유치(형법 제69조제2항)로 조문과 상응한다. ㄷ.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된다(형법 제77조)로 조문과 상응한다. ㄱ은 벌금형 집행유예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ㄹ은 가석방 실효가 '고의로' 지은 죄에 한정되며, ㅁ은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제65조)이지 집행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어서 모두 조문과 다르다.

③ ㄴ, ㄷ, ㅁ

정답: X

ㅁ이 조문(제65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과 다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④ ㄷ, ㄹ, ㅁ

정답: X

ㄹ, ㅁ이 조문과 다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