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정답: O

공동정범에서는 다른 공범의 실행까지 저지해야 중지미수가 인정된다는 판례로 옳다.

②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답: O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행위자 인식 사정 + 일반인의 객관적 판단)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③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O

발각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라는 판례로 옳다.

④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X

판례는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甲이 명의인을 기망해 계좌로 송금하게 한 시점에 이미 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이후 명의인의 인출은 결론에 영향 없음). 지문은 장애미수라고 서술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