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임죄 － 침해범

정답: X

판례는 배임죄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파악하므로 침해범 연결은 틀렸다.

② 범인도피죄 － 즉시범

정답: X

판례는 범인도피죄를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므로 즉시범 연결은 틀렸다.

③ 모해위증죄 － 부진정신분범

정답: O

모해위증죄는 '모해할 목적'이라는 신분(인적 요소)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판례(형법 제33조 단서 적용례)로 옳은 연결이다.

④ 일반교통방해죄 － 구체적위험범

정답: X

판례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파악하므로 구체적 위험범 연결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