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국가직 목록형법 · 2021년 국가직14.다음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분류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횡령죄·배임죄①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종중의 회장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종중 소유의 임야를 이전받은 자가 임야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②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인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③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인 계좌명의인이 자신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사기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하자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④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독점 임대하고 임차료를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