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선행행위에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로 옳다.

②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O

부작위범 상호간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로 옳다.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인 이상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개념(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