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O

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비용·편익 비교 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ㄷ.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ㄱ, ㄹ

정답: X

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비용·편익 비교 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ㄹ.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2003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③ ㄴ, ㄷ

정답: X

ㄴ. 지방공기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ㄷ.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ㄴ, ㄹ

정답: X

ㄴ. 지방공기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ㄹ.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2003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