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총액배분·자율편성은 위에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먼저 나누고 부처에 편성 재량을 주는 하향식(top-down) 예산편성 방식이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정답: X

연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는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정하고, 부처는 그 한도 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짠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답: O

지출한도가 미리 주어지므로 부처가 그 안에서 사업을 스스로 조정하게 되어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커진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O

부처 재량이 커졌어도 기획재정부는 부처 예산요구를 사업별로 심사·조정하는 기능을 그대로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