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편성에 도입한 제도이다. 옳은 설명이다.

②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정답: X

연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다. 각 중앙부처는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한다.

③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정답: O

지출한도의 사전 제시로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부처의 재량을 확대하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답: O

부처 자율성이 확대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업별 예산 심사·통제 기능을 유지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