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의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출제 당시주민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3년이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3항).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를 끝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③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다른 기관이 감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되었으면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당시 연서 상한은 시·도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그 밖의 시·군·자치구 200명이었다(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18세 이상 주민 시·도 300명,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이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