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정답: O

던리비는 고위 관료가 예산보다 정책 기획 같은 참모 기능을 선호해, 집행·전달 기능을 민영화·위탁으로 떼어 내고 관청을 재형성한다고 보았다.

②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추구한다.

정답: X

소속기관의 예산극대화를 가정한 것은 니스카넨이고, 던리비는 고위 관료가 예산보다 업무 성격과 근무환경을 중시한다고 보았다.

③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정답: X

던리비는 예산을 핵심예산·관청예산·사업예산 등으로 나누고, 중하위직 관료가 이득을 보는 것은 주로 핵심예산의 증대라고 보았다.

④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할 때 사적이익보다는 공적이익을 우선시한다.

정답: X

던리비 모형은 공공선택론에 속해 관료도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개인이라고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