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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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총체주의)하며, 분권화된 의사결정 참여와 과도한 비용·노력 투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① 성과주의예산제도
정답: X
성과주의예산은 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으로 예산을 짜는 관리 중심 제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지는 않는다.
② 계획예산제도
정답: X
계획예산(PPBS)도 총체주의지만 최고관리층이 장기계획과 예산을 연결하는 집권적 제도라 구성원 참여·분권과 거리가 멀다.
③ 영기준예산제도
정답: O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영(0)에서 다시 평가하는 총체주의 제도로, 하위 관리자가 의사결정단위를 만드는 분권적 방식이며 작업량이 많다.
④ 품목별예산제도
정답: X
품목별예산은 인건비·물건비 같은 지출 대상별로 짜는 통제 중심 제도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늘리는 점증주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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