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 행정학개론
2018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2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18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2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인사행정론5문항
- 행정학총론4문항
- 재무행정론4문항
- 조직이론2문항
- 정책학2문항
- 지방자치론2문항
- 행정환류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1번행정학총론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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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행정관리론 - 절약과 능률성
행정관리론은 능률적·경제적 행정 수행을 강조하며 절약과 능률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한다.
- 2번조직이론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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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대리인이론 - 주인·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한다.
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설계, 모니터링, 계약 구조 개선 등을 강조한다.
- 3번행정학총론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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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공공선택이론의 합리적 경제인 가정은 인간의 이타성·공익 지향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
- 4번재무행정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는? ○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이다. ○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화된 관리 체계를 갖는다. ○ 예산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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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영기준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총체주의)하며, 분권화된 의사결정 참여와 과도한 비용·노력 투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5번재무행정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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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한다.
연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이다.
- 6번재무행정론
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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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머스그레이브의 3대 재정기능은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이다.
- 7번조직이론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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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다.
- 8번행정학총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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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는 경우로, 특정 산업 간 규제가 사례이다.
- 9번행정환류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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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ㄱ, ㄷ
ㄱ.
- 10번정책학
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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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프로그램)과 집행 현장 조직이 서로 적응·조정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이루어질 때 집행이 성공한다고 본다.
- 11번지방자치론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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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 12번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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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이다.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 조치이다.
- 13번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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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당시 「지방자치법」상 연서 기준은 시·도 3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그 밖의 시·군·구 150명이었다.
- 14번정책학
표준운영절차(SO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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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표준운영절차는 업무처리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SOP는 동일한 기준을 모든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하므로 업무처리의 공평성(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
- 15번재무행정론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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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에 따르면, 고위 관료들은 단순 집행·전달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외부로 넘기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관청 형성)한다.
- 16번행정학총론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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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 가능한 행위를 명시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보다
- 17번인사행정론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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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지방의회 전문위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 18번인사행정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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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유가증권 5만원 5만원
유가증권은 선물 범주에 포함되어 종전에도 5만원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과 별도로 취급되어 가액 기준이 달라졌다.
- 19번인사행정론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의 행동특성과 태도를 의미한다. ㄴ.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대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하고 합의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ㄷ.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대상은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의 6가지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ㄹ.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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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ㄷ
ㄱ.
- 20번인사행정론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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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일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과 정액분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재택근무일에는 실제 출근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실적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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