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

조직이론정부조직과 위원회

7.「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소속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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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1. ① 법제처 - 국무총리

    정답: O

    법제처는 법령안 심사 등 법제 사무를 맡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2. ② 국가정보원 - 대통령

    정답: O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사무를 맡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정부조직법 제17조 제1항).

  3. ③ 소방청 -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O

    소방청은 2017년 7월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면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겼다(정부조직법 제34조 제7항).

  4. ④ 특허청 -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X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이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청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이다(정부조직법 제37조 제4항,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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