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정답: O

고객정치는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처럼 농업인에게 편익이 집중되는 것이 사례이다. 옳은 연결이다.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정답: X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는 경우로, 특정 산업 간 규제가 사례이다. 신문·방송·출판물 윤리규제는 비용이 해당 업계에, 편익은 일반 국민에게 분산되어 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정답: O

대중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분산되는 경우이다. 낙태 규제 같은 도덕·가치 이슈는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체에 비용·편익이 분산되므로 대중정치의 사례이다. 옳은 연결이다.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정답: O

기업가정치는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로, 식품 위생규제처럼 비용은 식품업계에 집중되고 편익은 국민 전체에 분산된다. 옳은 연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