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

행정학총론규제정치의 유형

8.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과 예시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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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는 경우로, 특정 산업 간 규제가 사례이다. 신문·방송·출판물 윤리규제는 비용이 해당 업계에, 편익은 일반 국민에게 분산되어 기업가정치에 해당한다.

  1. ① 고객정치 -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정답: O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편익이 농민에게 몰리고 비용은 다수 소비자에게 흩어지는 고객정치의 예다.

  2. ② 이익집단정치 -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정답: X

    신문·방송·출판물 윤리규제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넓게 흩어지는 대중정치의 예이고, 이익집단정치는 비용·편익이 모두 특정 집단에 몰린다.

  3. ③ 대중정치 - 낙태에 대한 규제

    정답: O

    낙태 규제처럼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넓게 흩어지는 규제는 대중정치다.

  4. ④ 기업가정치 -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정답: O

    식품 위생규제는 비용이 식품업체에 몰리고 편익은 국민 전체에 흩어지는 기업가정치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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