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소방안전교부세

정답: X

출제 당시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100분의 20을 재원으로 2015년에 생긴 교부세로, 지방교부세 네 종류에 든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개정 · 현행현행 재원은 100분의 45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② 보통교부세

정답: X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부족분을 기초로 주는 지방교부세의 중심이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제6조 제1항).

③ 조정교부금

정답: O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에 나눠 주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2).

④ 부동산교부세

정답: X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교부세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