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공선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정답: O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 같은 비시장 영역을 합리적 경제인 가정 등 경제학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②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정답: O

공공선택이론은 시민을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로 보고 그 선호에 맞춰 공급하는 제도를 설계하려 해 민주행정에 이바지한다.

③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의 도입을 강조한다.

정답: O

오스트롬은 계층제 관료제의 독점 공급을 비판하고, 여러 기관이 겹쳐 공급하는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④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정답: X

모든 사람이 자기 효용만 극대화한다는 가정은 공익·이타적 동기를 설명하지 못해 현실 적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