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지방직 목록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6.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기초①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②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③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④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정답·해설 보기← 5번7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