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머스그레이브(Musgrave)의 정부 재정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정답: O

시장실패를 바로잡아 사회적으로 알맞은 생산·소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은 자원배분 기능이다.

②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

정답: O

누진과세 같은 차별 과세와 사회보장 지출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이다.

③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정답: O

재정지출과 조세를 조절해 고용·물가 같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④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한다.

정답: X

머스그레이브가 든 재정 기능은 자원배분·소득재분배·경제안정화의 셋이고, 관료 통제는 여기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