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

인사행정론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

1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합산의 경우는 배제한다)

내용종전(2016. 9. 8.)개정(2018. 1. 17.)
① 유가증권5만원5만원
② 축의금, 조의금10만원5만원
③ 음식물3만원5만원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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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유가증권은 선물 범주에 포함되어 종전에도 5만원이었으나, 2018년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과 별도로 취급되어 가액 기준이 달라졌다. 5만원 유지로 표기된 내용은 실제 개정 내용과 다르다.

  1. ① 유가증권 5만원 5만원

    정답: X

    2018년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빠져 5만원 가액 범위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2. ② 축의금, 조의금 10만원 5만원

    정답: O

    경조사비 중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고, 이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3. ③ 음식물 3만원 5만원

    정답: X

    출제 당시2018년 개정 때 음식물 가액은 3만원 그대로였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개정 · 현행2024년 개정으로 현행은 5만원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4. ④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5만원 10만원

    정답: O

    출제 당시일반 선물은 5만원 그대로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원료 50% 초과)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랐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개정 · 현행2023년 개정으로 현행은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이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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