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지방직

정책학정책집행의 영향요인

10.버먼(Berman)의 '적응적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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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버먼의 적응적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정책(프로그램)과 집행 현장 조직이 서로 적응·조정하는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이루어질 때 집행이 성공한다고 본다.

  1. ①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 사이의 상호적응이 이루어질 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정답: O

    버먼은 지방 현장의 미시적 집행 단계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이 서로 맞춰 가는 상호적응이 일어나야 집행이 성공한다고 보았다.

  2. ② 거시적 집행구조는 동원, 전달자의 집행, 제도화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정답: X

    동원→전달자의 집행→제도화는 미시적 집행의 세 단계이고, 거시적 집행구조는 행정→채택→미시적 집행→기술적 타당성으로 이어진다.

  3. ③ '행정'은 행정을 통해 구체화된 정부프로그램이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행정'은 정책을 구체적인 정부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단계이고, 그 프로그램을 지방정부가 자기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채택'이다.

  4. ④ '채택'은 지방정부가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채택'은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정부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고, 채택한 사업을 실행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미시적 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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