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제영향분석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편익도 비교·분석해야 한다.

ㄴ. 지방공기업평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되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ㄷ.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 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할 수 있다.

ㄹ. 환경영향평가 - 2003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 온 평가제도이다.

①ㄱ, ㄷ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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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비용·편익 비교 분석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ㄴ. 지방공기업 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ㄷ.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ㄹ.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시작되었으며, 2003년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① ㄱ, ㄷ
정답: O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비용·편익 비교를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ㄱ), 국무총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체평가를 재평가할 수 있다(ㄷ)(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7조).
② ㄱ, ㄹ
정답: X
ㄱ은 맞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는 2003년이 아니라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처음 마련되었으므로 ㄹ이 끼면 안 된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하고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길 수 있어 ㄴ은 주체가 거꾸로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④ ㄴ, ㄹ
정답: X
ㄴ은 경영평가 주체(원칙은 행정안전부장관)가 뒤바뀌었고, ㄹ은 환경영향평가가 1977년 환경보전법에서 시작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지방공기업법 제7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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